영국 EU 공식 탈퇴, EU 손실 얼마나 될까?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정식으로 탈퇴한다. 영국과 EU는 향후 협정을 원만히 조율하기 위해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영국이 탈퇴한 후부터, EU는 매년 100억 유로화 정도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세번째로 EU에 헌납 액수가 많은 국가로, 영국이 돌려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EU에 지불했다. 따라서, 자금 구멍을 메우려면 남아있는 EU 회원국들이 예산을 줄이고 납부를 늘리거나, 혹은 이 두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EU예산에서 가장 핵심 지출 항목은 경제 발전이 비교적 뒤떨어진 국가에 원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가 낙후된 국가들은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한, 영국의 ‘EU탈퇴’ 후 영국과 EU간의 무역 비용은 눈에띄게 증가한다. 영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은 아일랜드,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랫동안 영국 수도인 런던은 국제 및 유럽 금융중심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금융 서비스 기관은 어쩔 수 없이 EU내에서 다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크,네덜란드 암스테르담,아일랜드 더블린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영국독자무역 컨설팅 기업은 “위에 나열한 도시들이 하루밤 사이에 런던 금융 서비스업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EU탈퇴로 영국은 EU 경제 총량이 사라지고 시장 규모도 축소됨은 물론, 국제 무역 협상 시 필요한 지렛대와 발언권 역시 힘을 잃게 된다.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68% EU회원국 국민은 자신들의 국가가 EU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 여길 수 있다. 2016년 영국이 국민 투표로 진행한 ‘EU탈퇴’로 인해 유럽 정치에 동요를 일으켜, 많은 국가들의 우파 세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브렉시트가 ‘시범 효과’를 낳아 EU는 사분오열이 될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영국 EU탈퇴 과정에서 정치 자원이 제때 소모되지 못한점과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EU 내부에 ‘반EU’세력을 어느정도 억제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영국이 EU탈퇴로 인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룬 반면, EU는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EU내부에 반EU 세력을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 EU는 앞으로 영국 EU탈퇴로 인해 나타나는 도미노 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